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 수입이 5년 새 7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조2,805억원이었던 죄악세 수입은 지난해 18조5,803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새 7조2,998억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죄악세는 정식 세목은 아니지만 통상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건 담뱃세로, 전체의 66.5%(12조3,604억원)를 차지했다. 술에 부과되는 주세는 4조4,499억원, 카지노ㆍ경마장ㆍ경륜ㆍ경정장 등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은 1,742억원이었다.
죄악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담뱃세 증세 때문이다. 담뱃세 수입은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지난해 12조3,60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개소세 인상과 발맞춰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르면 담뱃세는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죄악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인 만큼 죄악세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소비는 줄이지 못한 채 서민 부담만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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