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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적폐청산 공방 속… 정책 아닌 정쟁국감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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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적폐청산 공방 속… 정책 아닌 정쟁국감 변질

입력
2017.10.22 1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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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ㆍ파행 계속… 민생 이슈 실종

과거 프레임 갇힌 비난 계속 될 듯

방송파행ㆍ탈원전 등 핫이슈 산적

25일부터 과방위서 격돌 불 보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소장 권행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 대립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소장 권행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 대립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선 가운데 23일 시작하는 2라운드 역시 적폐청산 류의 정치프레임 공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 이전투구 양상의 정쟁을 되풀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이번 국감 초반부터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및 신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대립하며 노골적인 비난 공세를 펼쳤다. 국감 첫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조작 의혹이 국감 이슈를 평정한 가운데 상임위 별로는 국지전 성격의 적폐 의혹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조작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갔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신고리 5ㆍ6호기 허가의 문제점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다른 피감기관은 제대로 된 질의조차 받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야당이 항의, 헌재 국감 시행 14년 만에 처음으로 파행을 겪으며 국감이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피감기관장인 함승희 사장을 상대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함 사장이 반발하면서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문제는 국감 후반전을 앞둔 여야가 또다시 적폐청산 프레임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사회 양극화, 불평등 양산, 민생 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야당은) 정쟁과 몽니, 발목잡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을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정용기 대변인은 이에 맞서 여당의 적폐청산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정치보복에는 노무현ㆍ김대중 정부의 원조적폐로 대응할 것”이라고 별렀다.

남은 국감 이슈 역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고 갈리는 지점이라 추가적인 국감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27일 예정된 과방위의 KBS,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의 경우 민주당은 보수정권 9년의 방송장악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사퇴한 방문진 이사 2명이 여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추천권도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여당 시절 이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보궐 이사 추천권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의 탈원전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과방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쟁이 다시금 불붙을 전망이다. 이 밖에 법사위 국감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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