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대정부 권고안 발표
건설 중단보다 19%p차 앞서
원전 축소엔 53.2%가 찬성
공론조사 갈등해결 모델로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보여
국민의 대표로 선정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5ㆍ6호기 건설공사의 재개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정책도 주문했다. 현자(賢者)들의 현명한 선택에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 모두 이의를 달지 않았다. 무엇보다 첨예한 갈등 현안을 공론조사라는 시민의 논의 과정을 통해 분란 없이 해결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발표를 통해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중단 쪽보다 높았고,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것도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 결과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로 절반을 넘겼다. 유지는 35.5%였고, 확대는 9.7%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확실한 명분을 얻은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즉각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별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보안 조치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공론조사를 통한 정책결정 실험을 무리 없이 끝낸 데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식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위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언급하며 “놀라움과 경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건설공사 재개ㆍ중단 측 모두 공론화위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론조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첫 실험은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지형 위원장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시민대표이자 현자인 시민참여단 분들은 감동 그 자체였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시민참여단이 절묘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탈원전도 원전도 모두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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