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서 석면 안전관리 집중 질타
김은경 “석면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
생리대 관리부실도 도마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3일 “석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학교 건물에 대해 교육부 등과 함께 이중, 삼중의 제거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연후 전까지 학교 1,214개를 전수 조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후 안전성 확인 절차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환경부의 부실한 석면 관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만1,728곳에 달하는 조사 대상 건축물 중 2만4,063곳이 석면건축물인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석면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 상당수가 위해도 관리대장 등을 만들지 않고 점검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올해 기준 전국 학원 8만5,092곳 중 97%에 달하는 8만2,747곳이 연면적이 430㎡ 이하라는 이유로 조사 의무에서 배제되는 등 소규모 학원과 어린이집 석면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석면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 석면 관련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할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리대 관리ㆍ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생리대가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생리대 역할조사뿐 아니라 임상실험도 하는데 환경부는 관련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모든 여성들이 쓰는 제품이고 화학물질 공포감이 높은 상황에서 조사 과정과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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