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단위로 인상돼 현재의 3배
송영무 국방 “인상 시점 조절”
“정치 일정 맞춘 선거용”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이 2022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인 67만원선으로 인상된다. 다만 2년 마다 월급을 올린다는 계획은 국내 정치일정에 맞춘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인상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장 기준으로 내년도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40만5,700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이 2년 단위로 인상돼 5년 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은 지방 선거, 2020년은 국회의원 선거, 202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며 “묘하게도 병사 월급이 전국적 선거를 치르는 해에 대폭 오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공무원의 임금은 매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순리”라며 “병사 월급을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 올린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안 그래도 그 같은 보고를 받고 담당자들에게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질책했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해서 병사 월급을 매년 평균적으로 올리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월급 인상에 맞춰 병사들의 재테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역할 때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인 저축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사 개개인이 월 40만원까지 5%대 금리로 자율 저축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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