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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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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은 더 많아

입력
2017.10.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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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공채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23일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62개 시험장에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과, 기술계 고졸 9급 등의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부산=연합뉴스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23일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62개 시험장에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과, 기술계 고졸 9급 등의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부산=연합뉴스

민간 부문과 비교해 공무원 임금이 6.3~6.7%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간 근로시간도 민간보다 공무원이 100시간 이상 적었다. 평균 나이나 50세 이상 재직자 비율마저 공무원이 더 높았다. 결국 ‘적게 일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며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장점에 우수인재들이 공무원에 몰리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 같은 인재 쏠림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민관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패널은 조세정책과 행정연구 및 분석을 위한 실증 조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08년 1차 조사가 진행됐고, 2016년 9차 조사에서 4,832가구(1만3,525명)의 가구원이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취업자 가운데 ▦연간 근로소득 600만원 이상인 임금 근로자이고 ▦공적연금 가입자 정보가 있는 이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민간 1,025명 공무원 220명 등 1,245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올랐다.

분석 결과, 39세 이하 비율은 민간과 공무원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50세 이상 비율은 민간 31.5%, 공무원 38.2%로 공무원이 6.7%포인트 높았다. 2014년 기준 나이는 민간 부문이 45.5세인 반면, 공무원은 46.5세로 한 살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안전성이 높아 장기근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대졸 이상 비율은 공무원이 82.3%로, 민간(64.3%)에 비해 18%포인트나 높았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높은 경쟁률에서 드러나듯, 공무원 인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몰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봉은 민간 부문이 5,124만원, 공무원은 6,257만원으로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많았다. 연간 근로시간은 민간이 2,293시간, 공무원은 2,17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민간이 2만2,921원 공무원이 2만9,09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이 ▦주로 사무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직무환경을 지니고 있고 ▦군ㆍ경찰 업무 등 민간에 존재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등 ‘차별성’을 고려해 민관임금격차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보다 6.3~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무원 임금수준은 이미 민간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우수인재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거나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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