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됐다. 그는 민주노총 발족을 주도한 노동계 대표 인사인데, 현장의 노동운동가 출신이 노사정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 노사정위는 비정상 상태에 있다.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수용을 놓고 내홍을 겪다 이듬해 탈퇴하고, 한국노총 또한 지난해 초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가동이 중단돼 있다. 위원장 또한 1년2개월 동안 공석이었으니 새 위원장 위촉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운동가 출신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도 노동계의 참여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당장에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계에는 멀리는 외환위기 이후, 가까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이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했으며 정부는 지나치게 사용자를 편들었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런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가 선선히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노동계가 마냥 대화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고 주력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사의 지나친 대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노동친화적인 것은 분명하다. 문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도 불편해 하는 눈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출신인데 이제 노동운동의 대표 인사가 노사정위원장이 됐으니 정부가 노동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문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기업 입장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용자 측이 이 한마디로 의심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지레 선을 긋고 경계심을 보이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태도다. 어느 쪽이든 자기 이익이 우선이겠지만 노사 양측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마땅하다. 문 위원장이 우선 해야 할 일 또한 이런 의심을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설득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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