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용두사미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오는 9월 15일부터 25%로 올리라는 행정처분을 냈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이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그 만큼 통신사로부터 월정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4만원짜리 요금제를 쓸 경우, 지금까지는 20%, 8,000원을 할인 받았다면, 앞으론 25%, 1만원을 할인 받게 돼 2,000원이 싸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질 통신비 인하 효과도 없이 공연한 혼란만 부를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전면 폐지’ 공약에서 출발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공약해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내 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내놓은 통신비 인하책이 선택약정요금할인율 25% 인상, 사회적 취약계층 1만1,000원 추가 감면,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확충 방안 등이었고, 그 중 이번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선택약정요금할인도 엄연히 고객과 이통사 간 사적 계약사항이다. 때문에 정부가 왜 번번이 나서느냐는 불만이 크다. 2015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 땐 어렵사리 동의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번엔 노골적으로 반발해온 이유다. 결국 정부는 이통사들의 동의 없이 행정처분으로 밀어붙이게 됐고, 이통사들은 행정소송 운운하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이번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 조치에 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통신비 인하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21일 이통 3사 대표들과 만나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적용 고객 범위 등에 관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여의치는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이 통신비 인하 정책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출발부터 이 모양이니, 앞으로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한 통신비 인하정책은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없이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정책 실행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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