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없다” 광복절 경축사 재차 천명
“모든 대북 옵션 미국과 사전 협의키로 약속”
부동산ㆍ복지재원ㆍ탈원전 정책 꼼꼼히 설명
“취임 100일은 국가 역할을 재정립했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레드라인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는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한 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쟁을 막을 방안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며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 차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고 남북대화에 대해선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 없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한일관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대외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 이후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양국 간 합의(한일협정)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 확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계속 ‘산타클로스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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