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세종비정규직지회, 9일 정규직 전환 등 요구

세종시, 6개월 단위 계약 꼼수 지적

공공연구노조 2일 성명 내 적극 활동 의지 밝혀

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세종시비정규직지회가 세종시청 앞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걸어 놓은 플래카드.

대전ㆍ세종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정부가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이행과 처우 개선 등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세종시비정규직지회(세종지회)는 9일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세종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자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136명의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전환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계약을 6개월씩 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법과 정부지침을 교묘히 피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월씩 3번 나눠 계약한 뒤 1년 6개월이 되면 계약해지하고, 그 자리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세종지회는 정부의 방침(9개월 이상 지속 근무)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이춘희 시장의 노동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방침과 기간제법에 근거해 노조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해 상시 지속업무로 확인될 경우 즉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지회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인건비 집행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10년차는 73%, 20년차는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는 인건비와 관련해 행자부가 사업비로 전용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세종시가 다음연도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세종지회 관계자는 “세종시 무기계약직 임금은 기초단체인 아산시와 인근 부여군, 청양군보다 현저히 낮다”며 “광역특별자치시인 세종시 노동자가 기초단체보다 높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낮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최저임금, 기준인건비, 그리고 기간제법 위반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연구노조)도 지난 2일 성명을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위한 예산배정과 제도 개선, 정원 인정 등 실질적 조치를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계획도 밝혔다. 우선 이달 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부의 활동을 지원 및 총괄키로 했다.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상 누락과 배제가 없도록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정책은 노동자 분리ㆍ차별에 반대하며 끊임 없이 투쟁해 온 민주노조의 결과물”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활용해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를 완수하고, 차별 철폐 투쟁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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