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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또 대출이자 수익 잔치, 당국은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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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또 대출이자 수익 잔치, 당국은 뭐 했나

입력
2017.07.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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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의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실적공시에 따르면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4조3,444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상반기 순익 3조2,496억원에 비해 무려 1조948억원, 33.7%가 폭증했다. 실적 호전은 축하 받을지언정 비난을 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 눈길이 싸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실적이란 게 빚에 짓눌린 가계를 쥐어 짠 ‘이자장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은행 영업이익의 70~80%를 차지하는 이자수익의 원천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급팽창하는 가계부채였다.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량이 급증하자 이자수익도 덩어리가 커진 것이다. 따라서 올 들어 정부가 가계대출선을 죄자 은행 이자이익 규모도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이 줄어든 걸 보전하고도 남을 정도로 대출이자를 끌어올리는 ‘배짱영업’을 벌였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라고 하면 그걸 이유로 금리를 올리고, 미국 금리가 오르면 그걸 이유로 또 금리를 올렸다.

획일적 대출금리 인상뿐이 아니었다. 고객의 신용도와 자금의 용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은행 입맛에 따라 적용됐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그 결과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크게 치솟았다. 국민은행의 최근 NIM은 지난해 말보다 무려 0.11% 포인트 치솟은 1.72%를 기록 중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난 상반기 말 예대마진도 지난해 대비 각각 0.12% 포인트, 0.09% 포인트 오른 1.81%, 1.75%를 기록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오르는 동안 국내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는 0.46% 포인트 올린 반면, 예금금리는 0.005% 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의 ‘멋대로 이자장사’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초 관련 불만이 들끓자 “금감원을 통해 은행 금리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세히 설명된 바 없다. 끝없는 문제 제기에도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오는 정기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도 나서서 은행 대출금리 조정 경과와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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