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공사 전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한다. 정부는 위원 후보군을 원전 찬반 단체들에 제시해 기피 인물을 제외한 뒤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인선을 마쳤다고 한다. 위원회가 이어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제공된 자료 등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10월까지 공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정부는 이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문제는 민의를 모으려는 이런 작업 시작만으로도 찬반 논란에 불을 붙이는 민감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시민단체, 언론까지 양분되어 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중앙 정부 수준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를 문제를 최소화해서 결론을 두고 시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달 말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가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 8월에 ‘에너지ㆍ환경 선택에 관한 토론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원 중 원전의 비율을 ‘0%’ ‘15%’ ‘20~25%’ 중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우선 무작위 여론조사로 파악하고, 응답자 중 약 300명을 모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한 이틀간의 토론회를 거쳐 다시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 편향이나 부실은 없는지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점이다. 검증위는 공론화 종료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토론 자료의 준비나 전문가 구성 등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론화 결과 ‘원전 제로’가 바람직하다는 시민이 거의 절반으로 다수였지만 한 달 정도로 충분한 숙의였다고 하기에 부족했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증위의 우려대로 일본 정부는 이 결과를 바로 정책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비판도 적지 않았다.
원전을 도입한 나라 중에 원전을 줄여가거나 아예 없애기로 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새로 도입하거나 더 늘려가는 나라도 있다. 각국이 처한 환경에서 충분히 논의해 판단할 문제다. 이번 공론화가 편향 없이 준비 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좋은 사례로 남아 다른 정책 결정 과정에도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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