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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추경안도 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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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추경안도 빨리 처리해야

입력
2017.07.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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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견이 컸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 쟁점 사안인 물관리 일원화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 특위를 만들어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 게 핵심이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0여일 만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일자리 확보와 연관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지난 정부에서 급조된 국민안전처를 해체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새 정부가 전날 선보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조직을 누더기처럼 만드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시간과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어제 본회의 의결 직후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 심사가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까닭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28년)을 감안하면 1인당 30억원 이상 쓰인다고 추산했다. 공무원 증원은 인력 수요와 직무 특성, 소요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신중히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올 하반기 증원을 추진 중인 공무원 1만2,000명은 민생, 안전, 치안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다.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은 인력 부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해 증원이 시급한 게 현실이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야3당 대선 후보도 경찰과 사회복지사, 소방관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추경안을 오래 끄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닌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의 인력 증원으로 일자리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인 만큼 여야의 대승적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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