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산성 하락에 자본축적 부진”
2016~2020년 2.8~2.9% 추정
올 성장률 전망 2.6→2.8%로 상향
기준금리 1.25%로 또 동결
한국은행이 13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어느덧 2%대까지 낮아졌다는 의미다. 적극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이 던진 메시지다.
10여년 사이 5→2%대… 경제체력 급락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의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회견에서 “2016∼2020년 사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작년 1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로 낮아졌고 2015∼2018년엔 3.0∼3.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전 부총재보의 언급은 불과 1년 반 사이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산치보다 한 단계 더 낮아졌으며 이젠 2%대 성장이 정상이라는 국가기관의 첫 공식 고백인 셈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배경에 대해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수준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축적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땐 올 3% 성장도 가능?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 수정치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4월 예측했던 2.6%보다 0.2%포인트 오른 2.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성장률(전기대비 1.1%)이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2분기 성장세도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또 “이번 수정 전망치엔 추경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추경이 실제 집행될 경우 성장률 전망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올해 3% 성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다만 “추경 통과 시점과 집행 속도 등이 불확실해 구체적인 추가 상향 수치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저금리의 수준)를 축소 조정할 지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다만 “경제가 성장할 때 금리가 그대로 있으면 통화완화 정도가 자연히 커지는 셈이므로 금리를 올려도 긴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통상 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장기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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