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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압박 일치한 한미일, 긴밀한 협력 더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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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압박 일치한 한미일, 긴밀한 협력 더 중요해져

입력
2017.07.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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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회담을 갖고 북핵ㆍ미사일 제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등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정상은 이를 위해 중국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ㆍ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일 양국은 협력 의사를 표시했다. 정상간 셔틀 외교 복원을 합의한 7일 한일 첫 회담에서도 이 같은 대북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이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적 안보 위협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규탄 성명 발표가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국제공조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한미일의 대북 압박 강화는 마땅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ㆍ미사일 문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도 대북 압박 대열에 공조하기를 주저하는 중국이 더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등의 요청만으로 중국의 태도가 바뀌는 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진 이상 ‘세컨더리 보이콧’ 의지를 담은 대북 거래 중국 기업ㆍ개인의 추가 제재도 불가피하다.

다만 이런 압박 일변도 전략은 문 대통령의 ‘신 한반도 평화 비전’과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 사이에서도 이런 온도 차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아베 총리는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진정한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핵폐기 작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일단 핵동결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일 대북 공조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이 함께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할 것은 아니다. 당장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화 기회를 엿보자는 큰 방향에 한미일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중심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체적 대북 전략을 짜가는 과정을 우리가 주도할 여지도 생겼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국 일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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