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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북핵ㆍ미사일 제지 위해 더 능동적으로 간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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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북핵ㆍ미사일 제지 위해 더 능동적으로 간여하라

입력
2017.07.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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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1시간여 이어진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ㆍ미사일 개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일치했다.

“남북 대화 복원 및 남북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 가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중심 역할을 미국에 이어 중국에게서도 인정 받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향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하고, 또 양국의 “신뢰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는 등 갈등을 해결해갈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할만하다.

눈여겨볼 대목은 문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한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주문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단적으로 엊그제 중러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반도 문제 관련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쌍중단’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를 진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잊기라도 한 듯 자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카드가 있는데도 이의 활용을 주저하는 것은 북핵ㆍ미사일 개발을 방조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이나 비핵화ㆍ평화체제 동시 협상은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지라도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와 다를 바 없다. 이런 구상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양국의 구체적 정책 협의로 진전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간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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