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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20 정상회의, 문재인 정부의 북핵ㆍ미사일 대응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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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20 정상회의, 문재인 정부의 북핵ㆍ미사일 대응 시험대다

입력
2017.07.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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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로 출국했다. 의장국 독일이 제시한 회담 의제는 건전한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활력 구축’,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향상’, 저개발국을 향한 주요국의 지원을 약속하자는 ‘책임 부담’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처음 열리는 주요국 회담이어서 이를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이고, 북핵ㆍ미사일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표방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지 세계가 주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상대로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북핵ㆍ미사일 문제는 더 이상 동북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현안이 됐다. 향후 ICBM에 창착할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하면 위협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주요국의 북핵ㆍ미사일 개발 대응은 일사불란하지 않다. 한미일이 제재 위주의 압박을 우선하는 데 비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에 앞서 6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 문제를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도 관건이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 출범 초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기다렸던 트럼프 미 정부가 최근 중국에 대한 인내가 소진된 듯한 인상을 주는 마당이어서 이런 외교 노력이 더욱 긴요하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북한의 ICBM 실험에 맞서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 시위를 지시했다. 한국군의 현무-Ⅱ와 미8군 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목표물을 초탄 명중시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힘 없는 평화란 공허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추가 핵ㆍ미사일 도발중단’을 전제로 한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곧바로 내침으로써 핵ㆍ미사일 고도화가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차단을 겨냥한 것임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마당이다. 어떤 군사위협에도 틈새 없는 동맹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그만큼 중요하다.

다만 한반도에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을 부를 군사충돌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그동안의 대북 압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다.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북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는 절실하다.

G20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이 북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견제할 구체적 대응책과 함께 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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