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핵화 공동대응과 함께
남북 대화 필요 분위기 조성
“단계적ㆍ포괄적 접근 합의”
북핵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만 공유할 뿐 해법을 놓고 적잖은 이견을 보여온 문제다. 미국이 압박에 무게를 둔 반면 우리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원론 차원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동 대응과 더불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미국 측이 공감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 주장이 핵심인 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접근법’과, 대화 가능성은 닫지 않으면서도 경제ㆍ외교적 수단을 십분 활용해 일단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략이 절충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화를 통한 접근과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히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압박 기조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설득 노력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위한 정지 작업에 공을 들였다.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껏 치켜세우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한다면 어느 미 대통령도 거두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갈등을 노출해가며 서두르기보다 한 발 양보해 먼저 한미 간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향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더 유리하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8일 워싱턴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에 완전한 북핵 폐기로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 고민의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서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시설 가동 중단 및 그에 상응한 조치와 관련한 양국의 실무 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웬만큼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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