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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단추 잘못 꿴 통신비 절감대책, 뒷마무리라도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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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단추 잘못 꿴 통신비 절감대책, 뒷마무리라도 잘하라

입력
2017.06.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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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끌어오던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확정됐다. 주요내용은 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취약계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다. 우선,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에 매달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월 통신요금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신규가입은 1만원)을 할인 받는다. 약 1,900만명에 제공하는 연간 절감액은 총 1조원 규모다.

또 취약계층 추가감면에 5,173억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최대 8,5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특히 중장기 대책으로 입법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존 3만원 대 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 대로 낮춰 연간 최대 2조2,000억원을 절감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연간 최대 4조원 이상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으로 이는 상당 부분 통신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당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소송 불사 방침을 밝혔다. 이미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한 상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공약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더니 할인 혜택은 평균 2,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는 나무랄 바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정자문위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내놓았던 기본료 완전 폐지와 같은 정책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었다. 더욱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국정자문위의 행태는 대체로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아무리 서슬 푸른 정권 초기라도 관련부처를 닦달하거나 기업을 들볶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통신요금 정책은 ‘시장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을 모른 채 시장을 쉽게 봤던 결과다. 이번 정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통신비 대책의 골격은 만들어졌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안 마련 등을 마무리하려면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업계와 시민단체, 시장 등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풍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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