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이 죽은 이후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매년 개와 고양이 등 15만 마리가 죽고, 그 중 13% 정도인 2만 마리만 화장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터나 수목장 터가 필요한지 시민투표에 붙인다. 서울시는 앞서 시민이 제안한 정책 175건 가운데 검토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정책 공론장과 서울시 엠보팅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후보로 올라온 의제는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 등이다.
이 중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이 필요할까는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추세에 발맞춰 제안됐다. 현재는 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방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사체를 몰래 산에 묻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기도 한다(본보 3월 11일자 폐기물 아닌 가족…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절실). 사설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어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시민들은 이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의제가 채택되면 반려동물 공영 장례시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가 종료되면 다음 달 3일~7일 서울로 7017과 서울광장에서 거리 투표가 있을 예정이며, 7, 8일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친 뒤 시민 투표단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시민 투표단은 6월 25일까지 온라인 정책 공론장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정책에 대해 관련 법규, 일정, 예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시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서로 인턴기자 (이화여대 행정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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