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2019년부터 감소현상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신경혜 연구원 등이 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내년 정점을 찍은 뒤 후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연구팀이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전망치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6년 2,183만2,500명에서 올해 2,189만4,700명, 2018년 2,193만6,700명 등으로 늘지만, 2019년에 2천191만9천800명으로 하락 반전한다.
이후 2020년 2,183만7,600명, 2021년 2,176만4,300명 등으로 떨어질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든다. 2016년 3,763만명에서 올해 3,762만명으로 뒷걸음쳐 2065년 2,0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입자가 줄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8년 3.45%에 이어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 등 2%대 후반 수준에 맴돌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보험료 수입규모는 올해 40조5,716억원, 2018년 41조9,695억원, 2019년 43조2,534억원, 2020년 44조4,300억원, 2021년 45조6,678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
빠른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7년 464만1,900명(19조4,031억원), 2018년 478만1,180명(21조1,779억원), 2019년 517만9,320명(23조4,271억원), 2020년 561만7,700명(26조9,692억원), 2021년 607만9,500명(30조9,69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기금 558조원(시가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7년말에는 600조38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후로도 2018년말 644조7천441억원, 2019년말 691조4천184억원, 2020년말 740조3천728억원, 2021년말 789조5천777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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