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미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거듭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다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워싱턴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런 취약점이 주한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진보진영의 시각을 대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관계인 뉴욕타임스(NYT)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우려했다. 그러나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주문했다. 이 신문은 13일자 ‘강대국에 끼인 한국’ (South Korea, Caught Between Superpowers)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수위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그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에 격앙돼 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옆집의 독재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협공을 받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NYT는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워 사드 전면배치 속도조절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