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검찰 법무장관 지명… 검찰 內 우려 반, 안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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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찰 법무장관 지명… 검찰 內 우려 반, 안도 반

입력
2017.06.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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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장악 어려워 靑 의중 반영 우려

“정치인 피했다” 안도 “명망 높은 분” 환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주도할 법무장관 후보자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명되자 검찰 내부에선 우려와 안도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비(非)검찰출신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사실상 청와대 뜻에 따른 검찰 인사가 가능해져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외부 인사인 안 후보자가 검찰 구성원 면면을 알기는 어렵고, 검찰총장까지 갖춰지려면 한 달은 더 걸릴 것”이라며 “검찰 간부 10명 물갈이로 생긴 공석을 그대로 둘 수 없는 만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 청와대가 또 한 차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고위간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도 법무장관이 첫 업무로 좌천ㆍ전보 인사부터 단행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안도하는 검사도 적지 않다. 인권문제에 정통하고 학계에서 명망 높은 안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역사의 흐름을 아는 분이어서 검찰 개혁 방향을 잘 잡아줄 것”이라며 “앞으로 5년 간 계속해서 장관직을 유지해 검찰 문화를 바꿔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른 중간간부는 “장관 하마평에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려 ‘정치검찰화’를 우려했는데 다행”이라며 “안 후보자가 청와대의 검찰 인사 개입을 막아 중립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뛰어난 인권의식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검찰개혁을 원만하게 해내실 분”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의 신망있는 인사를 임명해 검찰조직의 반발을 추스르고 인사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11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사진 왼쪽)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원로인사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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