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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로 개혁 발목 잡힌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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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로 개혁 발목 잡힌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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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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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처신 문제로 사의 표명한 김기정 안보실 2차장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안현호 일자리 수석 내정자

인수위 없는 한계 있지만 검증 소홀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인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개혁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과 안현호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자 등 청와대 핵심 참모가 되려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부실 검증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5일 “(김 2차장이)업무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경질설이 파다하다. 김 전 차장은 임명 당시부터 연세대 교수 시절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던 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교수는 청와대 임명 때부터 교수 시설 처신과 관련한 뒷말이 많았고 문제가 잠복해 있었다”며 “청와대 안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 달라는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전 차장 임명에 앞서 본인과 학교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전 검증과 평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한 데다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따른 외교ㆍ안보 현안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강행했다가 화를 자초한 셈이다.

청와대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전에 티타임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기정. 연합뉴스
청와대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전에 티타임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기정.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무리한 인사를 두고 ‘정실인사’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이 경남 통영 출신으로 경남고를 졸업한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인맥 때문에 검증이 부실했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김 전 차장의 사의표명을 수용하거나 안 내정자를 철회한 데는 ‘조기진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의 국정 상황에서 개혁과제를 밀고 나가기 위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인사 논란이 확대되기 전 연착륙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야권 공세를 피하기 위해 ‘자진납세’ 성격도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역대 정부에서는 2개월 동안 대통령직인수위를 운영하며 인사 검증을 면밀히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착수했다”면서 “촉박한 검증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혁과제에 몰두해 검증 가능한 인사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부실검증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또다시 노정됐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거부하는 가운데 이미 임명된 핵심 참모가 사표를 낼 만큼 부적절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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