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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LTVㆍDTI 방향 빨리 정해야”… 규제 강화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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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LTVㆍDTI 방향 빨리 정해야”… 규제 강화에 힘 실리나

입력
2017.06.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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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긴장의 끈 조여야”

8월 가계부채대책 발표 전

LTVㆍDTI 연장 가능성도

시장선 “강화 예고” 반응 속

금융위 “어떤 것도 결정 안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말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 지도와 관련 “이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전 수준으로 강화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LTVㆍDTI 규제 강화의 운을 뗀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LTVㆍDTI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5월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주택 시장 활황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조원이나 증가했다.

진 원장의 언급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가팔라지면서 LTVㆍDTI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본보 5일자 1ㆍ3면)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LTVㆍDTI 기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8월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완화한 것이다.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70%로 늘고 원리금상환액도 소득의 60%로 확대됐다. 1년 단위의 행정지도는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힘 입어 빚을 져서라도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가계부채는 폭등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시작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시장에선 오는 7월말 종료되는 LTVㆍDTI 행정지도의 연장 여부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 원장이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LTVㆍDTI 강화 예고’로 보는 시각도 없잖다. 시장에서는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수도권 아파트 기준)로 완화한 지 3년만에 다시 50% 수준으로 조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LTVㆍDTI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란 점에서 우려도 적잖다. 1분기 1.1%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사실상 건설 경기에 기댄 결과란 점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은 곧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LTVㆍDTI 규제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LTVㆍDTI와 관련한 행정지도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진 원장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정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정부는 오는 8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전에 LTVㆍDTI 연장 여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 원장은 한편 이날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뒤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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