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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한국 사드 조치 신뢰”, 한민구 “사드 결정 안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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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한국 사드 조치 신뢰”, 한민구 “사드 결정 안 바꿀 것”

입력
2017.06.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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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 계기 사드 갈등 진화 주력

원고에 없던 ‘투명하게’ 강조… 美 로우키 접근

한 장관, 日 방위상 ‘위안부’ 발언 지적 안 해

한민구(왼쪽부터)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한민구(왼쪽부터)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우리 정부의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ㆍ 사드)와 관련한 조치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파문이 자칫 한국 내 사드 반감을 키울 가능성을 우려해 파열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누락 보고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전임 정부에서 진행됐던 사드 배치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다. 이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려는 게 아니라 국내 차원에서 사드 배치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한 장관은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도 전달했다"면서 특히 매티스 장관이 이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앞서 샹그릴라 본회의 주제발표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하게’라는 표현은 당초 원고에는 없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에 앞서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이처럼 ‘로우 키(low key)’ 전략으로 나서는 건 한국에서 사드 논란이 재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모양새만큼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 간 기존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사드에 대한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이번 사드 논란이 악재가 될 가능성도 한미 양국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드로 인한 파열음이 커지는 것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고도화하는 북핵ㆍ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의 협력 폭을 강화키로 했다. 3국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내고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나다 방위상과도 별도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고도화ㆍ현실화 하고 있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본회의 주제발표에서 방위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나다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이를 지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외교적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회담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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