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길고 임금 적은 탓
비정규직 19%는 정규직 인사
정규직 10명 중 1명은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어도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처럼 열악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객관적 고용형태와 주관적 고용형태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중 10.7%가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대로 비정규직 중 18.7%는 자신을 정규직과 다름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근로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정규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2시간, 월 평균 임금은 175만4,000원이었다. 이는 객관적ㆍ주관적 정규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6.5시간)보다 길고 월평균 임금(290만6,000원)은 적은 수치다. 반면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월평균 근로시간 46.5시간, 월평균 임금 238만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았다.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는 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46%로 스스로를 정규직으로 보는 정규직(94%), 비정규직임에도 정규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78%)에 못 미치는 등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근로조건을 반영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세분화하는 등 정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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