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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은 멀지만…미세먼지 농도 1~2%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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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은 멀지만…미세먼지 농도 1~2% 저감 기대

입력
2017.05.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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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문제 없나

노후 석탄발전 10기 설비용량은 전체의 3.1% 수준 불과

3~6월 무더위 없어 수요도 적어

미세먼지 추가 대책은

사업장이 41%ㆍ건설기계가 1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높은 업종 기준 강화와 부과금 등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 대표로 신혜원(5학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 대표로 신혜원(5학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라는 꽤 강력한 조치를 미세먼지 1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새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높게는 80%까지로 관측되는 상황이지만, 미세먼지가 매일같이 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약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내달 8개 가동중단, 전력 수급 문제 없나

정부가 임기 내 폐기키로 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서천화력 1ㆍ2호기와 보령화력 1ㆍ2호기, 강원 강릉 영동화력 1ㆍ2호기,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ㆍ2호기, 전남 여수 호남화력 1ㆍ2호기 등 모두 10기다. 이중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부터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되는 곳은 호남화력 1ㆍ2호기를 제외한 8개 발전소다. 호남화력은 여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가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일시 중단 조치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매년 3~6월 10기 모두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노후 석탄화력 10기의 설비용량은 3,345㎿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108,740㎿, 2016년 기준)의 3.1% 수준이다. 가동을 중단하는 3~6월은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봄철이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연 4개월 가동 중단해도 전체 전력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공정률이 10% 미만인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향후 전력수급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정률 10% 미만인 원전은 9기, 석탄발전소는 8기나 된다. 이들이 건설 중단된다면 그만큼의 전력부족분을 환경친화적이지만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로 메울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갈 길 먼 미세먼지 대책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방향을 대체로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2%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 효과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목소리다. 특히 임기 내 폐지키로 한 국내 노후 발전소 10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3기에서 1년 동안 배출되는 양(17만톤)의 20%(약3만3,000톤)에 달한다.

다만 현재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추가 건설 예정 발전소 20기는 남은 과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역 주민들 간 갈등 등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신규 발전소 문제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도 높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2.5)는 국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1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여율로 보면 사업장(41%)과 건설기계(17%)가 더 높고, 경유차(11%)가 뒤를 잇는다. 이와 관련한 대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나하나 간단치는 않은 사안들이다.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기준과 부과금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공약에서 밝힌 대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정상급 회담 등 외교적인 과제는 상대방이 있는 탓에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저렴한 발전단가를 내세우면서 막대한 환경비용을 유발해 온 석탄화력발전소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복합적인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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