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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한해 1000만원 미만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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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한해 1000만원 미만 번다

입력
2017.05.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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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연간 3,0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연간 수입이 1,000만원도 안됐다. 미취업자, 실업자, 근로빈곤층 등의 경계를 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5월호에 실린 홍민기 연구위원의 ‘소득불평등: 현황과 대책’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세 이상 인구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개인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개인소득자 2,664만명 중 1,022만명(38.4%)의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연 소득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562만명(21.1%),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377만명(14.2%)이었다.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73.7%인 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356만명(13.4%)이었고 6,000만원 이상 벌면 상위 9.9%(263만명)에 속했다. 연간 1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는 74만명(2.8%)이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주요 국가와 견줘 보면 상황이 심각했다.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ㆍWTI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50%의 소득집중도(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4.5%에 불과했다. 국민의 절반이 전체 소득에서 겨우 4.5%를 챙긴다는 뜻이다. 프랑스(23.0%), 중국(15.5%), 미국(10.1%) 등과 비교하면 하위집단의 소득 정체가 두드러졌다. 반면 최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14.2%로 미국(21.2%) 다음으로 높았다. 그 밖에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집단의 소득 정체는 기업이 크게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노동 환경 탓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 시장을 유연화한 제도와 정책으로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시장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노조 협상력 부재를 감안해서) 협상력 차이를 보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 재분배 확대를 위해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리고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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