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6%→ 2013년 21%
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 재편
비정규직 가입률 하락이 원인
단체협약 적용률도 7.3%p 감소
근로자 과반 넘는 노조 드문 탓
노동조합 가입률이 최근 8년 새 5%포인트나 감소하는 등 노조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이들을 끌어 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정기간행물 ‘패널브리프 7호’에 실린 사업체패널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가입률은 2005년 26.1%에서 2013년 21.3%로 집계됐다. 8년 만에 4.8%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노조 가입률은 대상 업체의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 및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기간제ㆍ시간제ㆍ일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노조 교섭력의 지표인 단체협약 적용률(전체 근로자 중 노조와 사용자 간 맺은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역시 해가 갈수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 적용률은 2005년 34.3%에서 2013년 27.0%로 7.3%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전체 사업체 대상)은 26.4%이며 협약 적용률은 이의 2배인 50.4%에 달한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사업체 노조 조직률은 10.0%에 협약 적용률은 11.7%에 그친다. 노동연 관계자는 “국내 노조법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는데 과반을 넘는 노조가 적은 탓에 교섭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가입률이 미미한 이유는 신규 노조 조직화가 더딜 뿐 아니라 산업구조가 변화한 탓이다. 2005년 3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 수가 448만4,192명에서 2013년 590만1,498명으로 31.6%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조 조합원 수는 115만216명에서 120만6,037명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높은 제조업에서 가입률이 낮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전체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게 됐다.
국내 노동자 10명 중 4명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가 있는 사업체 중 노조가입이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5년 79.2%에서 지난해 81.1%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노조 가입이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7.0%에서 28.8%로 18.2%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노조 가입이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이들의 비율 역시 2005년 67.2%에서 55.8%로 감소했다.
노동연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해 노조 조직이 쉽지 않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 노조 결성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고, 사용자가 계약 해지 등을 빌미로 노조 구성을 막는 관행 등으로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노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신규 노조 조직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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