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투표일을 6일 앞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가 금지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는 현재 판도가 남은 선거기간 중 어떻게 전개될지 유권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홍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해 향후 판세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 만큼 유권자들에게 종반 깜깜이 선거를 강요하는 현행 법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책이 요구된다.
깜깜이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양산돼 유권자들을 현혹해 왔다.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위법 게시글만 해도 지난달 25일 현재 3만1,004건에 달한다. 엊그제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홍 후보 선대위 정책특보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가짜뉴스는 언론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SNS에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장치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일방적 흑색선전보다 가짜뉴스 악영향이 훨씬 크다. 선관위가 가짜뉴스 색출 및 차단에 배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도 각 선거캠프와 언론사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선거일 직전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되 발표만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유리하게 포장된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무더기 유통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SNS 선거활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출구조사 결과를 악용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이번 대선은 후보나 유권자 모두 준비나 검증기간이 짧아 흔히 '쇼트트랙 대선'으로 불린다. 선거막판 깜깜이 선거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달리 높은 것은 그래서다. 현행 제도는 우세 후보에 표가 쏠리는 현상(밴드왜건)을 걱정한 것이지만, 루머나 가짜뉴스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각한 게 현실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유권자 알 권리 차원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2002년 공표금지 기간을 투표 1주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줄였다. 우리도 이런 사례와 국민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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