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축소… 내각 중심 국정 운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의 추천을 받아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다. 차기 정부의 기조를 협치와 청와대 권력 축소로 잡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바꾸겠다”며 권력 분산과 협치에 의한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다”며 “각 당의 좋은 정책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당의 추천으로 지명한 책임 총리와, 책임총리가 추천한 책임장관이 국가개혁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당간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 이행 과정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는 즉시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의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인척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우병우 사단의 검찰 커넥션을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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