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9일 KBS가 주관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유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고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할 때 당시 특위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재원조달 방안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대통령이 되시려면 재원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고 묻자, 문 후보는 “어느 정도 기간,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어떤 설계 방안이냐”는 유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합의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유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로 해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선거 때 와서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응수했다.

유 후보 말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춘 것은 노무현정부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60%였던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5%고,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하지만 문 후보의 말처럼 2015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했다. 이후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됐다. 결국 유 후보가 몸 담고 있던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 후보의 말이 사실인 셈이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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