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단 창업분과 (대표발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2조1,503억원)과 신규벤처펀드 결성금액(3조1,998억원)은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투자유치 국내 상위 10개사의 현황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전자상거래, 디지털광고 등의 업종이 대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 받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기술중심 스타트업의 활약을 찾기는 어렵다.
이제는 단순히 스타트업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차세대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창업 시장에 적합한 인재가 나와야 하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 등이 받쳐줘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재를 공급하는 학교 중심의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창업자를 초청하는 일방적 강연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업현장 실습 등으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생활 속 문제 인식을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보는 자기주도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스타트업 문화 확산도 중요하다. 창업자 출신이 벤처캐피털, 대학 등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주기업가(EIR) 프로그램을 활용할 만하다.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많은 창업가들이 EIR 단계를 거쳐 전문투자자로 변신하고 있다. 벤처투자를 받아 회사를 성장시킨 이들과 후배 창업가 사이의 교류도 늘어나야 한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술중심 스타트업의 인재확보와 기술개발은 정부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금의 제도나 규정을 완화해 민간부문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창조경제 정책 추진 후 행정부처별로 난립한 중복 지원 사업은 현장의 혼선만 키웠다. 스타트업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유사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할 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시장 흐름을 스타트업 스스로 따라가도록 간접 지원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와보지도 못하게 하는 지나친 사전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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