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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 “최순실 사태 한국의 부패… 촛불집회는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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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 “최순실 사태 한국의 부패… 촛불집회는 평화적”

입력
2017.03.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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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역사 국정교과서 다양한 선택권 제한”

北 공포통치 통해 주민통제… 8만~12만명 구금

미국 행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지목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며 “(한국은) 부패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이 사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ㆍ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씨는 박 대통령과 관계를 이용해 기업에게 자신의 비영리법인에 수천만달러를 기부하도록 강요하고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사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회가 압도적 표차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사실을 적시한 뒤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수주 간 매주 토요일 평화로운 집회를 가졌다”며 촛불집회를 긍정 평가했다.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선 “2010년부터 가능했던 다양한 교과서 선택권을 끝낼 것”이라며 시민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관련 법률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접근 차단 법 등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을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선 “주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인권상황을 맹비난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거주,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빌려 재판 없는 사형, 실종, 강제 구금, 정치범 고문을 등을 지적했다.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특히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북한의 공포 통치를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7월 공개 처형된 김용진 교육부총리, 같은 달 대공포로 살해된 황민 전 농업상과 리용진을 실사례로 소개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2015년 1~4월에만 15번의 사형을 집행해 고위층을 숙청했다”며 “현재 관리소에 8만~12만명이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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