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노인가구 지원 확대
정부가 악화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ㆍ2인 가구 및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진 탓에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에 주목해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 소득분배 척도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은 지난해 세 분기 연속 악화됐다.
지난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02로 1년 전(4.86)에 비해 0.16 올랐고, 2분기(4.19→4.51)와 3분기(4.46→4.81)의 배율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둔화 탓에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했고, 일용직 감소 및 자영업 경쟁심화로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분배 구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1ㆍ2인 가구에 대한 소득 증대 및 생계비 경감 ▦일자리 예산(올해 17조1,000억원) 조기집행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6만명 확대 ▦청년일자리 대책 보완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ㆍ노인가구의 소득 증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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