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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지표 3분기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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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지표 3분기 연속 악화

입력
2017.02.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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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ㆍ노인가구 지원 확대

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가 악화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ㆍ2인 가구 및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진 탓에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에 주목해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 소득분배 척도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은 지난해 세 분기 연속 악화됐다.

지난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02로 1년 전(4.86)에 비해 0.16 올랐고, 2분기(4.19→4.51)와 3분기(4.46→4.81)의 배율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둔화 탓에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했고, 일용직 감소 및 자영업 경쟁심화로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분배 구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1ㆍ2인 가구에 대한 소득 증대 및 생계비 경감 ▦일자리 예산(올해 17조1,000억원) 조기집행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6만명 확대 ▦청년일자리 대책 보완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ㆍ노인가구의 소득 증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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