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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새 미국 정부와의 공조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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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새 미국 정부와의 공조 시험대다

입력
2017.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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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기습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도발이다. 500여㎞의 비행거리로 보아 대륙간탄도탄(ICBM)은 아니며,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개량형일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ICBM 시험발사 전 단계로 무수단미사일에 신형 ICBM 엔진을 장착해 발사했을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남측의 탄핵정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군사도발에 나선 것은 트럼프 정부를 의식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협상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무력시위를 해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초에도 미국 여기자 두 명을 억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격랑에 몰아넣은 적이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7차 당대회에서 핵ㆍ경제 병진정책을 항구적 전략으로 선언한 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핵군축이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한 핵 동결 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새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맞서기 위해 핵ㆍ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속셈도 짐작된다. 지금 미국 조야에는 북한 위협을 성토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는 “북한체제 전복” “김정일 암살”과 같은 자극적 발언이 잇따르고, 외교ㆍ경제 압박에 더해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대응도 거론되는 마당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뒤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타격방안을 보고하겠다”고까지 했다. 새로 취임한 국방장관이 통상 유럽이나 중동을 첫 해외 순방국으로 삼는 관례를 깨고 한국을 첫 방문국으로 택한 의미도 작지 않다.

다음달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까지는 남북ㆍ북미 간 긴장 고조가 뻔하다.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새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과 의구심이 여전하지만 대북 안보에서만큼은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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