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압수수색 거부했으면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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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압수수색 거부했으면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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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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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를 목표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1차 수사 기한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할 경우 자칫 박 대통령 조사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3월 초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특검 수사가 끝나는 셈이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와 대면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지만 박 대통령 측의 비협조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반드시 청와대 경내 조사가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경호가 문제라면 특검팀이 원하는 청와대 인근 안가나 연무관도 별 우려될 게 없다. 실은 특검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특검팀을 위축시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대면조사 방식도 청와대의 비공개 형태 조사 요구가 완강해 특검팀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대리인단이 아닌 본인 입장으로 처음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고, 청와대 기밀 유출은 책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돌렸다. 이런 점으로 미뤄 대면조사에서도 설 연휴를 앞둔 인터뷰에서 했던 “특검팀이 억지로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과 검찰에 구속된 자신의 측근과 참모, 현 정부의 장ㆍ차관 출신이 10명에 달하는데도 혼자만 빠져나가려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 박 대통령은 행여라도 조사를 거부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이번 조사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팀으로서도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장을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물증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실체적 진실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은 청와대 측의 강력한 거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치 못한 특검팀에도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가 얼굴을 마주보는 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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