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궐위선거여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어려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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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궐위선거여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어려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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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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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올해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본 선거에서는 결선투표라는 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나.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번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재외선거, 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도 어려움이 있다. 14일 내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하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서는 “날짜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수요일에 했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는 수요일 선거를 전제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에 하지 않나. 그래서 수요일에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우선 급한 장비와 장소, 사전투표소 전용망 등의 안정화 부분은 이미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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