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거 특수여단’ 올해 창설... 남북 ‘强 대 强’ 대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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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거 특수여단’ 올해 창설... 남북 ‘强 대 强’ 대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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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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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전사 일부 부대 재편성

1000명 규모로 제거작전 등 전담

軍복무기간 만큼 소득세 감면

가산점제 대체 방안도 4월 발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열리면

황교안 대행이 참석키로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방부,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한 특수임무여단이 올해 창설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근원적으로 대응하려는 맞불 차원의 조치다. 김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공언한 터라 남북간의 ‘강대 강’ 대결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4일 진행된 ‘2017년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당초 2019년으로 예정된 특수임무여단 창설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를 재편성해 1,000여명 규모로 구성할 부대는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과, 북한지역 곳곳에 산재된 주요 핵ㆍ미사일 시설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해 3월 북한지역에 즉각 침투할 수 있는 3,000여명 규모의 신속기동부대를 창설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오는 4월까지 병역의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군복무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 이후 5년간 병사 봉급을 2배로 올렸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실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는지, 군 미필자에 비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조사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전적ㆍ제도적인 지원이 망라될 것”이라며 “군 복무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무산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날짜에 합의를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주최국인 일본에 전달할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우리 국익에 필요한 정상외교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대북압박과 비핵화였다. 통일부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는 남북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고,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옥죄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연두 업무보고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가 유지해 온 경직된 대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 ‘맹탕 업무보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 권한대행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대선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대처하고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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