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제… 견제 위해 총장 직선” 의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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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제… 견제 위해 총장 직선” 의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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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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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인사 장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역할 재정립을”

“일베 같은 극단주의 차단 위해

국정원내 부서 신설” 이색 주장도

20대 국회 의원들이 사회 분야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주로 제시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수사ㆍ기소권분리였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거나 아예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 검찰 권력 자체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선제’도 주장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문화 예술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취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광장의 촛불민심이 외친 구호 중 하나가 다름아닌 “언론도 공범이다”였다. 특히 공영방송이 친정권 인사들로 장악된 탓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방송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증원하고 국회교섭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의 경우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돼 정권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재조정하고, 시민사회에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야권에선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화ㆍ예술 분야 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국정교과서 논란을 계기로 정의로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야권의 한 의원은 “세월호를 조기 인양하고 특조위 재가동하는 등 세월호 의혹을 풀어내려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활동을 주문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야권의 한 의원은 "나치즘 차단을 위해 독일 정부 차원에서 정보 수집 활동이 이뤄지는 것처럼 우리도 일베와 같은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정원 내 극단주의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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