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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출석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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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출석 못할 이유 없다

입력
2016.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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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과도기에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ㆍ야ㆍ정 협의체 운영은 불가피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 별 이견 없이 합의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이 합의 직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선언을 하면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 탄핵안 가결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빠진 것도 여ㆍ야ㆍ정 협의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국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 축이 흔들리거나 빠지면 국회도 잘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와의 협의도 어려워진다.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하루빨리 당 체제를 재정비해 정국 혼란 수습에 제 역할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 새누리당 당내 상황을 지켜보자면 그런 책임의식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정 원내대표 사퇴에 따라 16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이 1차 고비이지만 현 사태에 책임이 큰 이정현 대표가 21일에야 사퇴할 예정이어서 비상대책위 구성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박ㆍ비박의 극심한 대립양상에 비춰 비대위가 원만하게 구성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타협을 하든 갈라서든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집권 여당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선 야ㆍ정 협의체 운영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황 권한대행 측도 야ㆍ정 협의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의 없이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의 참석 여부도 여ㆍ야ㆍ정 협의체 운영에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20, 21일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을 참석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전례가 없고 국가적 위기 및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 중”임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여전히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차피 과도기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정부질문 출석을 국회와의 소통 기회로 삼는 적극적 발상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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