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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물이용부담금 5700억…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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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물이용부담금 5700억… 효과는?

입력
2016.1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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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은 2002년 이후 14년간 무려 5,700억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 요금과 함께 내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효과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사)환경과 자치연구소는 지난 8월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특별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진행된 가운데 낙동강 수계 하류지점에 해당하는 부산시민들은 지난해부터 톤당 160원에서 10원이 오른 170원을 부담하고 있다.

조사결과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사실을 ‘모른다’는 비율이 58.9%로 ‘안다’는 41.4%보다 높아 제도적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이후 낙동강 수질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인 반응이 28.7%로, 긍정적(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16.3%보다 높게 나타난데다 ‘그대로’라는 반응이 55%로 사실상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오른 물이용부담금의 계속 인상에 대한 반응은 반대층(69.3%)이 찬성층(11.6%)보다 높았고,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9.1%였다. 부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도 시행 후 수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38.9%), ‘인상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22.9%), ‘부담금 사용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20.8%) 등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담금의 적정사용처로 ‘댐 및 상류의 보존 녹화사업, 상수원 인근의 공단 역외 이전 및 난개발 억제’(27.4%)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분뇨ㆍ축산ㆍ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25.1%)를 주로 꼽았고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술개발’(18.1%)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할 일에 대해서는 ‘취수장 인근 공단의 역외 이전 및 난개발 대책을 위한 수계 내 지자체간 합의 주도’(43.5%), ‘낙동강 하류 지역의 오염실태 조사 및 감시활동 강화’(28.7%), ‘중앙정부에 취수장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근본대책 촉구’(21.2%)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낙동강 상류의 공단 및 난개발 등 오염원 차단’이 65.5%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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