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 공공기관들의 경영 공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10월 14일), 한전 KPS 최외근 사장(11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12월 11일)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해석과 국회와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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