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뇌관’심지 불붙었지만… 운명의 1주 변곡점 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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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뇌관’심지 불붙었지만… 운명의 1주 변곡점 널렸다

입력
2016.1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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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카운트다운]

야당, 임기단축 협상 요구 거부

비박 동참 설득 쉽지 않을 듯

박 대통령까지 비박 설득 추진

4월 퇴진 수용 땐 이탈 더 늘듯

“부결 땐 비박도 부담” 일말 기대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은 9일 표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 야3당은 ‘8일 본회의 보고- 9일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기로 뜻을 모았지만, 야권 의석이 172석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200석)에는 아직 28석이 모자라는 상태다. 탄핵 의결을 위해 필요한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 의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처리까지 남은 기간에 진행될 국정조사, 촛불민심, 청와대 대응도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의 최대 고비는 야당과 비박계가 접점을 찾을지 여부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비박계에서 제시한 탄핵 찬성의 조건 자체가 야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박계는 야당에게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을 여당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3당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 임기 단축을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결국 비박계 또는 야3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탄핵 동참을 얻어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비박계는 야당이 자신들이 아닌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정 원내대표가 협상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야당은 협상 대신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탄핵 참여 의사를 밝힌 중간지대의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야당 의원 전원이 전방위 설득 작업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박계 의원들이 갈수록 탄핵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데다, 박 대통령까지 이들에 대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추가 담화나 입장 표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을 수용한다면,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할 명분은 더 좁아지게 된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탄핵부결 이후의 역풍을 감안하면 비박계도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탄핵 표결이 가까워 질수록 탄핵 부결 이후 사태를 고민하는 비박계와 야당이 서로 해법을 찾아낼 것이란 기대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4월말 이전 퇴임’을 천명하고 2선으로 물러날 것을 최후 통첩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이 시간을 어기거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할 경우 비박계는 탄핵으로 다시 돌아서게 된다.

3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날 성난 민심도 이런 비박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 인사는 “민심의 요구는 당장 박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박계 요구대로 여야가 퇴진 시기 협상을 한다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7일로 예정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런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재벌 총수들과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증언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인사도 “9일 탄핵 처리 시간이 가까워질 상황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한동안 그 여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은 이제 6일 남았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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