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탄핵 정국… 오늘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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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버린 탄핵 정국… 오늘 처리 무산

입력
2016.12.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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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4월 퇴진ㆍ6월 대선’ 당론

비박계, 탄핵 대오서 이탈

야권, 탄핵 발의 시점 이견 속

국민의당 “5일 표결” 절충안

탄핵 머뭇거리는 정치권에

“국민 절망” 비판 여론 폭발

정치권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함정에 빠졌다. 퇴진 일정을 국회 합의로 넘겨 시간 끌기에 나선 박 대통령의 의도 대로 여야가 눈치보기와 탄핵공조의 분열을 이어가며 자중지란에 휩싸인 것이다.

국민적 퇴진 요구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 비박계는 1일 슬그머니 ‘4월 말 퇴진ㆍ6월 말 대선’ 당론에 동의했다. 야권은 비박계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탄핵 가결 시나리오만 주장하다 탄핵안 발의 시점조차 정하지 못했다. 야권은 뒤늦게 비박계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분노와 불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야3당의 탄핵공조 분열은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4월 퇴진ㆍ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통령 선거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탄핵심판의 종료와 비슷한 시점(4월 말)을 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일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당이 입장을 모은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힘을 실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관련,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길 바란다”며 여야가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박계의 입장 변화에 당황한 야3당은 이후 탄핵안의 ‘2일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9일 처리’를 원한 국민의당으로 양분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의 당론이 채택된 이상 비박계의 변화 가능성이 낮다”며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발의한 뒤 국민적 여론의 힘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9일까지 비박계 설득에 집중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높인 뒤 발의하자는 신중론으로 맞섰다.

야권의 탄핵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에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야3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긴급 회동을 갖고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2일 탄핵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민의당을 재차 압박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이 목표가 돼야지 분노 표출이 목표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탄핵안의 2일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책임론이 거세지자 국민의당은 다시 ‘5일 본회의 처리’란 절충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야3당은 탄핵안의 정기 국회 내 처리에만 동의한 상태여서, 5일 또는 9일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박계가 입장을 선회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국회의원 200명) 충족은 어려운 상태다. 이날 하루 종일 얼굴을 붉혔던 야3당 대표들은 “최선을 다해 비박계를 설득해 탄핵안 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의결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안 처리를 둘러 싼 정치권의 혼란에 민심은 폭발 직전의 모습이다. 실제로 탄핵안 처리를 연기시킨 국민의당과, 탄핵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한 비박계의 의원과 의원실은 시민들의 항의 문자와 전화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새누리당 비박 그룹은 눈치를 보고, 야당은 분열에 빠져 있다”며 “환란에 가까운 이 국정위기 앞에서도 자신과 당파의 이해를 재고 있는 정치권 모습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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