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불투명해지자
시민들 “정치권 못 믿겠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
만민공동회 같은 조직 제안 등
직접 나서 처벌 근거 마련도
“정상적인 국회라면 300명 중 4%를 제외하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서명해야 하지 않나요?”
회사원 이상훈(38)씨는 1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 시기를 각각 내년 4월, 6월로 못박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당이 탄핵론을 철회하면서 애초 즉각 퇴진 의지가 없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씨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국민적 저항을 등에 업고도 탄핵안을 밀어 부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2일 예고됐던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물건너가면서 더 이상 정치권에 정국을 맡길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그간 대통령의 부정을 견제하기는커녕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하거나 방조해 온 탓이다. 시민들은 직접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탄핵을 넘어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성난 민심의 화살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부정부패 사건들의 단죄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국회는 탄핵 정국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직장인 임모(53)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조력자들은 박정희 시대부터 권력에 기생한 인물”이라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면 다음 촛불집회부터 구호가 ‘부역자 처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시국선언 자리에서 “지금껏 사회적 악영향을 알고도 정부에 조력한 연구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인사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실망한 시민들은 스스로 범죄 증거를 찾아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을 본뜬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이 진행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훼방 ,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의를 거스른 정권 행보에 힘을 보탠 인물들과 이들의 구체적 비위 행위 정보를 모으는 식이다. 현재 인명사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에 기권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다.
아예 ‘만민공동회’같은 시민 조직체를 만들어 정치구조의 변혁을 이뤄내자는 여론도 확산 조짐이다. 지난달 인터넷에 첫 선을 보인 ‘박근혜게이트닷컴’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난달 19일 4차 촛불집회부터 상시 국민투표와 대통령ㆍ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등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평의회’가 열리고 있다. 5차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문화예술인들의 캠핑촌을 중심으로 시민토론회 공간이 마련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은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민주진영이 아닌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1987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쫓아내는 데 그친다면 언제든 정권 부패의 역사는 재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경동 시인도 “박 대통령의 운명은 제도권 정치에 달렸지만 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든 힘은 촛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정치변혁 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전제 조건이 박 대통령의 이른 퇴진인 만큼 당장 촛불항쟁의 구심점을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탄핵안 카드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을 이용해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기구를 몰아 붙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낙선을 경고하는 등 의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