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무역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은 이럴 때 일수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추진해 무역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4~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에 좀 못 미치는 2%대 수준이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는 글로벌 교역의 둔화와도 연결된다.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글로벌 생산체제가 세분화되면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 미국 등 선진국이, 간단한 조립ㆍ생산은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이뤄져 중국의 경우 무역 증가율이 20%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글로벌 생산체제가 2008년 이후 한계에 도달하자, 세계무역규모는 2015년부터 두 자릿수 넘게 감소했다. 올해도 대략 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현 원장은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TPP는 TPP대로, 한중일FTA와 RCEP 등도 그 나름대로 제각각 체결해 악화되는 무역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야 한다”라며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여러 FTA를 확장적으로 맺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PP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구하는 다자간 FTA로, 현재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RCEP의 경우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현 원장은 악화되는 글로벌 무역환경과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협정 외에도 서비스분야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 서비스산업은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이나 요식업이 아닌 금융ㆍ의료 등 지식경제기반의 서비스업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5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70.8%)을 밑돈다. 생산성 또한 OECD 평균은 90.4%인 반면, 우리나라는 45.1%에 그친다.
현 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산업 기반 자체를 지식경제서비스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이어 “지식경제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손 꼽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단순히 인공지능(AI), 무인기(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개별 상품에 집착하기 보단, 4차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나 시스템 등 인프라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 원장은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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