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각권한 등 확인 후에”
국민의당 “영수회담 통해 결론을”
정의당 “朴, 헌법상 권한 넘겨라”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요청 발언 이후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중론의 더불어민주당부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강성의 정의당, 박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한 여야 영수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의당까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향후 총리와 내각 인선이 진행되면 접점 찾기는 더 힘들어질 예상이다.
야권 분열의 징조는 총리 추천을 위한 시기와 방법 등 가장 기본적 논의에서 드러났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총리의 내각 통할권에 국무위원 임면권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야 논의를 진행할 있는 입장이다. 9일로 예정된 야3당 대표 회동에서 1차 의견 조율만 하고, 청와대의 추가 설명을 들은 뒤 실무협의 기구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총리에게 얼마만큼의 조각권을 주고 존중하는 지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어 총리 후보자로 누가 좋을 것인지를 앞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야권)는 이미 대통령이 던져 놓은 함정에 빠졌다”며 “(국회가 총리 추천을 놓고 싸우며) 세월을 보내면 ‘봐라 국회에서 총리 합의도 못하지 않냐’며 바가지를 씌울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행보를 ‘신의 한 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헌법상 권한 대부분을 총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총리에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포함한 헌법상 권한까지 이양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고 상태인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추천 총리를 뽑더라도 야권의 분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정된 새 내각의 장관 자리를 두고 정의당 몫까지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율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일단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차기 내각구성 방안을 논의하자’, ‘다른 야당의 몫을 명확히 해두자’, ‘전면 거부하자’는 의견들이 충돌하기 시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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