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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수도 민영화 민ㆍ관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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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수도 민영화 민ㆍ관 갈등 확산

입력
2016.1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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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사업 저지에 나선 시민단체들이 민간투자유치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전시가 연내 사업 착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 의원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라”며 “수돗물 민영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민소환 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이 시의원 등을 겨냥하고 나선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100억원이 넘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행동은 대전시의원 22명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7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전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을 질의, 시의원 5명(김동섭 박정현 윤진근 전문학 정기현)과 정용기 의원 1명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나머지 의원 지역구에 찬반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답변을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끝까지 의사표시를 안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천ㆍ낙선운동과 주민소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 제22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14명의 발의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사실상 시의원 모두가 대전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됐다.

하지만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민영화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논리로 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권선택 시장도 지난 5일 ‘시민과 아침동행’행사에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정확히 말하면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이는 생산공정에 고도정수처리 과정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해 연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시민이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이 시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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